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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농 지원책’ 어떤 내용 담았나>

경제위기 한파가 몰아닥치면 실직과 폐업이 늘면서 삶의 터전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바꾸는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인들이 늘어나게 된다. 10여년 전 외환위기 때가 그랬다. 1997년 이전 한 해 평균 1000가구 미만이던 귀농인구가 1998년 6409가구, 1999년 4118가구로 증가했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에도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귀농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귀농인 숫자는 늘고 있지만, 전체 국민 중 농가인구 비율은 1997년 9.7%에서 2007년 6.7%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귀농을 했다가 실패해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부는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부대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봤다.

1. 귀농하는 연령대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실직 등으로 인해 30대 귀농인이 많았다. 30대 귀농인 숫자는 1998년과 1999년 각각 3222명과 2077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와 50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2004년 이후부터는 40대와 50대의 귀농인 숫자가 추세적으로 늘면서 가장 많이 귀농하는 연령대로 부상했다. 경제위기의 한파가 불어닥친 올해말부터는 30대의 귀농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실패 많은 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인력과는 여러 상담 결과를 토대로 ‘귀농을 너무 쉽게 보는 풍토’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귀농 결심을 하게 되면 살 집과 논·밭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어떤 농산물 품목을 재배할 것인지, 생산한 농산물은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역시 귀농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방도혁 경영인력과 주무관은 “그 마을의 문화를 고민해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어울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필수적인 준비과정”이라고 말했다.
3. 정부 지원책 어떻게 구성되나
정부의 대책은 단계별로 귀농인의 창업과 정착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우선 정보를 탐색하는 시점에는 귀농·귀촌 포털을 통해 귀농·귀촌 매뉴얼과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온라인교육과 농가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귀농을 결심한 단계에는 ‘귀농인의 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작목 등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실제로 귀농을 한 이후에는 주택과 농지를 알선해주고, 창업자금 저금리 융자와 컨설팅 비용 등이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마을 주민들과의 멘토링 제도도 운영될 예정이다.
4. 정부 지원책 수혜자는
정부는 농촌이 경제위기의 탈출구로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농촌에 새로운 인력을 수혈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도시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이 농촌에 갈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농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생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이나 마케팅, 농촌관광사업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 인력의 재구성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젊은층 위주의 지원책을 내놨다. 또 귀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병행하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짰다. 특히 자금 상환을 하지 않고, 농업활동을 그만둘 경우 일시 상환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진지한 귀농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5. 준비는 어떻게
올 5월부터 농협중앙회에 설치되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전용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월 이전까지는 농식품부 경영인력과(02-500-1730~1)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 종합포털도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로는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http://www.agriedu.net)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농가에 직접 방문해 실습체험을 하려면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041-580-1123)로 신청하면 된다. 또 1사1촌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6. 간단한 교육 받고 싶다면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농촌생활에 필요한 기초 영농기술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도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3일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텃밭재배 기초기술 및 실습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주말농원과정을 통해 농촌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생은 6일부터 15일까지 농진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rda.go.kr/hrd)를 통해 신청 받는다. 농진청 기술연수과(031-290-6940)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려준다. 수강비용은 2만원이다.
7.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현재는 천안연암대(채소 분야로 특화)와 농촌진흥청,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2개월 합숙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총 정원이 90명밖에 안 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본격 가동되는 5월부터는 한국농업대학에도 교육과정이 개설돼 총 840명이 배울 수 있게 된다. 또 1인당 교육비 200만원 중 160만원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교육을 마치고 실제로 귀농하게 될 경우 귀농유형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1인당 컨설팅 비용 역시 15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가 80%를 대신 내주게 된다. 젊은 나이라면 농업학교나 귀농학교 출신, 군 제대자 등은 선도농가나 농가업체 등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 20, 30대 젊은 인력이 우선대상이 되며, 채용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농장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고, 120만원의 월급도 받을 수 있다.
8. 집은 어떻게 구하나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군 100곳에 ‘귀농인의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귀농인의 집은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수도요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전북 진안군은 마을협의회와 함께 빈집과 텃밭을 확보, 체제비 본인 부담 조건으로 귀농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천안연암대 등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경우 도는 젊은층의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이후 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할 때는 2000만원 이내 연리 3%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노후한 집 관리를 위해 500만원 이내의 수리비도 보조받을 수 있다.
9. 초기 자본금 얼마나 드나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귀농인이 농지·축사를 마련할 때 필요한 영농정착자금을 1인당 최대 2000만~2억원 한도로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정부에 귀농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귀농 예정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은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서·실행력·교육수준·경영마인드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임차받을 수도 있게 된다. 담보능력이 없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신용보증을 지원해준다.
10. 정부 지원책 성공하려면
전문가들은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귀농대책 성공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전북 진안군은 지난 1997년부터 귀농지원 시스템을 갖춰나가면서 가장 귀농하기 좋은 농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안군은 마을만들기팀을 중심으로 귀농지원 행정종합 시스템을 구축해 빈집·귀농인 기초 통계조사, 자체 지원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포털서비스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대책을 바탕으로 진안군으로 귀농한 사람 숫자가 지난 1997년 21명에서 2007년 57명으로 무려 두 배 이상 늘었다.
음성원기자 eumryos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