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재산 대부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공유재산 대부 절차

    1) 원칙 : 공개경쟁 입찰방식

    2) 예외 : 수의계약 방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3) 절차 : 대부신청 > 대부 대상재산조사 > 대부심사(대부가능여부검토) > 대부계약(대부료결정·납부)

                     > 대부계약체결 > 계약서 교부 

 〇 대부계약 체결 시 준비서류

   (개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첨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320-2275)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계약의 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3조(대부료의 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대부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작성부서 : 전라북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063-3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