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 중국이나 미국 등 저비용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들여오게 되면, 한국 농민은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고사하게 될 겁니다. 이미 소를 키워도 사료값도 못 뽑는 것을 보셨죠 미국에서 쇠고기 들여와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우가 좋다고 해도 가격 싼 것에는 못 당합니다. 한미 FTA나 앞으로 체결하게 될 한중FTA는 모두 한국의 기업 생산품을 그 나라에 파는 대신에 그 나라의 농산물 등을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지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득이 난다고 합니다. 즉, 공산품을 팔아서 번 이익이 농산물을 들여와서 나가는 손해보다 크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차익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줘서 농민들도 잘 먹고 살게 하지는 않고 오직 기업이 그 이익을 독점하기에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 농민만 피를 보는 것입니다. FTA에서 이득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에 손해를 보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이외에도 농산물의 국가적 기반 산업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부의 분배를 위해서 어떠한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FTA는 소수의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소유주를 위해 한 국가를 희생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백색가전이라고 하는 냉장고 세탁기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가 다른 산업이 더욱 돈을 잘 벌지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정부도 이득만 따지고, 소수의 기업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더욱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