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귀농 한 평민 노무현이 왜 국가 기밀을 알려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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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관리법은 노무현 정부때 처음 시행된겁니다. 그전까지는 불리한것은 없애버리고 개인이 소장하고 사라져
버렸는데 이걸 국가가 법으로 만든거죠 하지만 초창기법이 다 그렇듯이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킹이 당할일은 없습니다 전용선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문제는 희박하다고 볼수 있죠
불법이긴하지만 엄연한 개인자료입니다. 물론 반환조치를 하긴했지만 이전까지는 맘대로 해왔기 ㅤㄸㅒㅤ문에 뭐 불법인지 아닌지
논란은 많이 있죠 강제로라.... 개인적인 문서를 야망이나 다른 의도로 가져온건 아닐겁니다. 이걸 뺏는다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죠 님이 회사에있다고 가정했을ㅤㄸㅒㅤ 회사 시절에 일했던 자료들을 가져왔다고 회사가 님을 상대로 기술유출이라고
반환을 요구하면 님은 안이상하겠습니까 물론 공적 사적이 섞여있겠지만 엄연한 사적인 부분도 있개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거지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로 하기엔 현정보도 잘한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