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융자)

세목

기타민간 기관융자금

내역사업명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예산 (백만원)

20,000

사업목적

· 농협공판장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사업 주요내용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의 산지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지원한도

- 선도금 :  전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운용실적 해당금액 - 결제자금 : 전년도 거래실적의 1/12 이내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6,000 23,000 20,000 20,000 융  자 26,000 23,000 20,000 2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유통정책과 농산물판매부(조합공판팀)

신청시기

정기(3월말 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의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및 공판장 결제자금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지원제외대상> ·   도매시장공판장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 공판장    *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  산지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문업적평가 산지공판장 중  연속 3회 이상 부진(하위 1～3위) 공판장
정가·수의매매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지원	·  출하증대를 위해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수입산 제외)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수입산 제외)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세부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 선도금 : 전전년도 선도금 운용누계의 125% 이내    공판장 결제자금 : 전년도 거래실적의 1/12 이내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  지원한도액  - 전년도 정가·수의매매실적(수입산 제외)의 1/3이내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① 공판장 <지원 형태> ·선도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3.0%, 1년 상환   ※ 결제자금 금리 :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16년도 도매시장평가(농림축산식품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 (최우수 3%p 인하, 우수 1%p 인하, 양호0.5%p 인하) ,  산지공판장의 경우  ’17년도 농협공판장 부문업적평가(농협경제지주)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상위 1～3위 0.5%p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선도금 : 지원자금의 총 125%의 3배수 이상을 선도금으로 사용  ※ 선급금용 자금의 경우 무이자로 운용해야 함 ·결제자금 : 연간 거래실적이 지원금액의 12배 이상 · 선도금과 공판장 결제자금은 별도 신청을 받고, 이에 따른 사업의무량도 별도 관리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지원 형태>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3배 이상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협경제지주 공판장·농협지역본부 및 회원조합 (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에  시달(2월말)   

자금신청자

     ○ 농협경제지주 공판장·회원농협공판장      -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경제지주에 제출(3월)  2. 사업자선정단계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3. 자금배정단계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판장의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 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 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 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2. 환류    ○ 배정액 및 금리 차등지원      - 도매시장공판장 ( ‘16 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 적용)     

구  분	최우수공판장	우수공판장	양호공판장	미흡공판장	부진공판장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	30% 감액	50% 감액 *
금  리	3%p 인하	1%p 인하	0.5%p 인하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 산지공판장(‘17년도 산지공판장평가 결과(농협경제지주) 적용)    

구  분	우수 공판장 (상위 1～3위)	1회 부진 공판장 (하위 1～3위)	2회 연속 부진 공판장 (하위 1～3위)
배정액	20% 증액	30% 감액 *	50% 감액 *
금  리	0.5%p 인하	-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