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보도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내에서 귀농·귀촌 보조와 융자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 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8500만원과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융자금 59억5000만원 등 모두 62억3500만원이다.

부정수급 58건 중 40건은 현지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고, 18건은 환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관리대상 미 작성, 거주실태 미조사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주의와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목적 외 사용, 자격미달, 사업장 이탈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 감사 후 행정조치가 내려진지 1년가량 지났으나 환수대상 18건 중 조치가 완료된 건은 단 4건에 그쳤다.

현재 환수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14건은 보조금 5100만원과 융자지원금 12억9800만원이다.

이같은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강원도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2만9525명으로 2013년 2만7139명에 비해 8.8% 증가했다.

강원도는 오는 2022년까지 귀농·귀촌인 유치를 3만20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art_id=201810231034001#csidx8b9908255c25b88938f8c0102410349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288001/view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7130472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