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농어촌 주택 or 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매도한다면

         농어촌주택 or 고향주택은 주택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주택만을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邑 또는 面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3.12.30][제목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