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옆집 과일 나무 과일 이 우리집에 들어온다면?
지식사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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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무의 주인이 과일이
옆집으로 떨어질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주의나 망과 같은 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만큼
과일이 떨어져 우리 집에 온 것을 먹는다고 죄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