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1,905

사업목적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는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지원한도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6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억원～40억원 내외), 보완 시설의 경우 최소  5～60억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30~50

지방비

10~50

융자

-

자부담

0~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4,880 58,283 58,283 73,016 국  고 16,464 17,485 17,485 21,905 지방비 16,464 17,485 17,485 21,905 자부담 21,952 23,313 23,313 29,20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시설부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6.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유통시설지원(APC)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세부 집행계획은 e나라 매뉴얼 참조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변경(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 원예산업종합계획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발전계획, 주산지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  (사전예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21년 사업자 선정시부터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단, 해당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연결 인정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호, 5호, 6호)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 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지원     *  공공유형은 원칙적으로 신규시설(부지를 달리하는 신축 등 포함) 지원 제한(단, 개보수 및 증축 등 기존시설 보완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 가능)       *  다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시설은 제한적으로 공공유형으로  신규설치 가능 (연간 3개소 내외,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율은 국고 40∼50%, 지방비 50∼60%로 지원가능)     * (지방비 내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시도 50%, 시군 50%)을 준수하는 지자체 우선선정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 (푸드플랜 APC 5억원～4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60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지자체(5 ~6 월)		산지조직 등(6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 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전문평가단]		[e-나라도움]
사업신청 접수	→	사업대상조직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전년 6월)		농식품부(전년 7 ~8 월)		농식품부(전년 8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 * 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39조)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1 ~ 2월)		민간보조사업자( ~12 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 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민간보조사업자(1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 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 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보조금법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금관리법 제35조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8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APC 운영현황 조사·분석   -  전국 APC 대상 운영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APC 운영활성화 도모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APC 총취급액 및 취급물량, 조직화취급액 및 취급물량, 선별시설 및 저온 저장고 가동율, 통합마케팅 출하액 및 물량, APC 원예농산물 취급비중(APC 경유율)   - (사업자) a grix시스템 직접입력 → (지자체) 입력 독려 및 마감 → (aT) 취합·분석  2. 평가 ○  경영진단 평가를 통해 우수 APC에는 인센티브를, 부진APC에는 컨설팅 실시   -  우수 APC는 판로확대를 위해 식자재 대형유통업체와 시설 매칭 등 직거래 알선    - 부진 APC는 운영개선을 위한 경영·기술 컨설팅 실시로 운영활성화 도모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