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등

○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당 포획시설 10개 이내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 - 750

국 고 - - - 300

지방비 - - - 300

자부담 - - - 1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신청시기 사업년도 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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