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은 산림청 지침 275호입니다.

2011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시행 2011. 3. 1.] [산림청지침 제275호, 2011. 1. 1., 제정]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 admRulSeq=2000000056201

산림청, (042)481-415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방법·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해제가 필요한 산지

제3조 (산지구분의 검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

2.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지구 및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