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타결 ‘충격’-품목별 피해 (하) 축산·과실 가공품

돼지고기 10년내 무관세 타격 커

*축산물

◆정부의 분석=칠레 양돈산업 규모가 적어 향후 관세철폐때도 칠레 수출 여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연간 15만t이 수입되고 있어 수입되더라도 수입 전환효과가 예상된다.

냉장육으로 소비 패턴이 전환되고 있어 수송기간(45일)이 긴 칠레산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은 낮다. 쇠고기와 닭고기·유장은 무관세쿼터 물량 수입이고 소량이기 때문에 수입선 전환효과 발생. 관세철폐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 논의하기 때문에 관세 감축과 관련된 영향은 없을 것이다. 분유는 DDA협상 이후 논의하도록 돼 있고 치즈는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칠레산 치즈는 기존 수출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입선 전환효과가 제한적이다.

◆농업계의 우려=축산분야의 경우 10년내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한 돼지고기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업계에 따르면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해 무관세로 들어오면 양돈분야에만 최대 5,0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는 냉동돼지고기가 27%, 냉장이 23.9%. 현재까지는 냉동삼겹살이 들어오고 있고 올 들어 6월 말 현재 110t이 수입됐으며, 연말까지 700t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칠레의 돼지 사육마리수는 2001년 250만마리로 98년 177만마리에 비해 거의 30%가 증가했고, 2001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2만5,000t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