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금속 등 위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은 해저퇴적물에 축적되어 해양환경 오염을 가속화하여

    수산물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 위해를 야기합니다.

ㅇ 해양투기 해역은 대부분 한․일 및 한․중간 공동어업수역에 위치하여 해양오염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녹색산업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약화 시킵니다.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044-200-5303
추가 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