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창 총칙 제1조에 따라

수산업법의 목적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