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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1

2002

2003

2004

GDP 성장율 (%)

6.8

7.0

6.9

7.1

산업생산증가율 (%)

14.2

14.5

15.5

14.0

인플레 (%)

-0.4

3.8

3.1

4.5

환율 (對달러화)

15,425

15,280

15,516

15,963

수출 (억불)

151.00

165.30

200.00

228.00

수입 (억불)

144.46

172.75

246.00

250.0

무역수지 (억불)

5.54

-7.45

-46.00

-22.0

경상수지 (억불)

6.82

-6.04

-18.95

-22.0

< 자료원 : EIU, 베트남정부 >

나. 경제현황

1954년 제네바협정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후 북베트남에는 국영 및 집단경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수립되었다. 그 후 1975년 전쟁이 종결되고 독립과 국가통일을 이루었으나 오랜 전쟁에 따른 국토의 황폐화, 장기간의 남북분단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질화 등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전지역에 걸쳐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를 급속하게 추진하였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냉전체제 종식과 동유럽의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붕괴는 세계정치 및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경제개발 필요성을 절감하던 베트남은 1986년에 '도이모이(innovation, 쇄신)'라 알려진 혁신적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 추진하였다. 이는 소비에트식 엄격한 통제경제 체제에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접목시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중·소관계 개선과 구소련 및 동구의 경제개혁, 캄보디아사태의 평화적 해결 등에 따라 구사회주의 국가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중국 및 서방제국과도 협력관계를 확대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ASEAN의 7번째 회원국으로의 가입(1995년)하는 등 경제의 대외개방 및 교류속도를 가속화 시켰다. 특히 1999년 7월에는 미국과 무역관계 정상화에 합의함으써(9월에 정식 무역협정 체결 예정) 정상교역관계(NTR, 과거의 MFN)의 지위를 확보하여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2 ~ 7년간 연평균 8.6% 성장을 보이던 베트남 경제는, '98, '99년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의 여파로 각 5%대의 저성량률을 기록하였따. 2000년도 성장률은 국제 고유가에 따른 원유 수출 급증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6.7%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2001년도의 경우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쌀, 커피등의 국제가격 하락 및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유가의 하락에도 불구, 당초 목표에는 못미치지만 6.8%의 견실한 성장을 보였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분야의 약세가 지속되고, 수산분야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01년도 베트남의 대외 수출은 151억미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4.5%의 성장을 기록함. 이는 당초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 했던 연간목표 167억불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2년도 수출입 목표를 수출 : 170억불 (10~13%증가), 수입: 175억불(10%증가)로 잡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의 동향을 보면, 쌀, 차, 커피등 농산물과 원유 수출이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며, 수공예품, 전자제품등이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며, 수산물, 광물, 의류 등이 수출 증가세 호조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수입은 2001년도에 160억 미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이는 수출 부진에따른 원부자재 수입등이 정체를 보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큰 폭으로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화학비료, 전자제품, 의류 등이다.

전반적인 대외수요 감소와 외국인투자 부진등 부정적인 여건에도 불구, 2002년도 베트남 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최근 개최된 연도말 베트남 국회 연석회의에서 Phan Van Khai 수상은 금년도 경제실적이 특히 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민간부문 성장과 내수확대가 경제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2002년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7%의 성장률을 기록, 당초 목표인 7 ~ 7.3%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분야별로는 농림, 어업등 1차산업 생산이 전년대비 5%, 공업(산업)생산 증가율이 14.2%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GDP 대비 34%로 모두 당초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수출이 당초 목표인 10~13%에 크게 못 미치는 7% 성장에 그치고, 외국인투자가 금액면에서 2001년 대비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책당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중앙은행(the State Bank of Vietnam)이 은행간 외환거래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이 은행간 외환거래 시장이 베트남 외환시장을 구성하며 중앙은행이 매일의 환율을 고시한다.

베트남의 환율제도는 99년 2월 25일 고정환율제에서 크롤링 페그제(Crawling Peg)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결정, 가끔씩 변경, 고시하고 거래는 고시환율의 7% 이내에서 허용하는 식이었는데, 새로운 환율제도 하에서는 중앙은행이 고시환율을 그 전날의 은행간 거래 환율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달러화 거래의 경우는 매일 고시되는 환율의 0.1%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베트남의 동화는 1년에 25% 정도 이내에서만 절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롤링 페그제 도입후 대부분의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첫날 환율이 달러당 13,880 동으로 고시되었는데 이는 최소한 10% 이상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시스템이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환율이 적정수준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고 거래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환율이 균형으로 회귀하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경제정책

▶ 최근거시정책

베트남의 최근 거시경제정책은 경제개혁 및 투자환경 등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영기업과 합작사의 통폐합,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 국영기업과 민영기업과의 합병, 국영기업 소유형태의 다양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영기업의 개혁과 국내투자촉진법의 정비를 통한 민영부문의 활성화, 세제개혁 부가가치세법 시행(1999. 1. 1), 금융 및 자본시장 개혁, 수출입에 관한 각종 규제 완화, 투자절차 및 창구의 일원화, 외국인과 베트남인과의 이중가격제 시정 등이 있다.

▶ 외환관리제도

94년 10.1일자로 베트남내 기업은 대외수출이나 기타 방법으로 베트남 내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베트남내 인가은행의 구좌에 예치해야 하는 외환집중제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은행에 외화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베트남 기업으로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은행과 금융회사, 민간항공사, 해운회사, 우편 및 통신회사, 보험회사, 외국투자회사, 해외지점설치회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