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수산업법」 규정상 안경방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되지 않은

     어구로  이를 적재하고 있었던 것은 특정어구의 소지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임.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044-200-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