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의무 위반시 제재는 어떻게 되는...

[남해어업 관리]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의무 위반시 제재는 어떻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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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이 동시 부과 됩니다.

관련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33조(벌칙)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64-78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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