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해양정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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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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