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③ 수산업법

④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⑥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⑦ 내수면 어업법

⑧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32-880-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