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본조신설 2009. 5. 27.]

관련법령 : 어선법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10-304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