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무설설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관련법령 : 어선법제5조(무선설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10-304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