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