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대형저인망어업

→ 조업금지구역 위반ㆍ불법어구사용 근절

- 남해안 멸치 산란기(4월~6월) 금지구역 침범 멸치 포획(업계간 마찰 유발)

- 낭망부 이중망(내장망)등 타 업종(권현망 등)과 분쟁심화

* 해역 : 소리도ㆍ간여암→백도ㆍ거문도→여서도ㆍ광도 주변/제주일원

- 쌍끌이는 1척 침몰시 어선복구 또는 건조까지 외끌이로 조업 가능

○ 외끌이 중/대형 저인망

→ 허가 외 불법어구사용 및 금지구역 침범조업

- 외끌이 중ㆍ대형저인망 허가 외 어구(전개판)사용 확산

- 허가 외 불법어구(전개판) 사용 시 어업허가 취소를 우려해 어구절단

- 불법어구 절단(증거 미확보)으로 위반행위 입증 곤란 → 무혐의

▣ 주요 위법 사항

○ 중ㆍ대형 저인망어업

→ 조업구역 위반

-수산업법 제61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대형저인망(쌍끌이, 외끌이)

*경남도 해안선과 동경 128°선의 교점ㆍ북위 33° 20' 동경 128°의 교점 및 북위 33°30' 동경 129°50'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중형저인망(동해구, 외끌이서남해구, 쌍끌이서남해구)

* 경북도와 울산시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 조업금지구역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제2항

→ 망구에 전개판 부착 조업 - 수산업법 제41조(무허가 조업)

→ 허가된 어구외 금지된 어구 적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 그물코 위반 - 수산업법 제64조의2,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 3

* 낭망부분 2중이상 어망설치 금지, 그물코 54mm이하 금지(쌍끌이대형기저)

* 그물코 33mm이하 금지(외끌이저인망, 중형저인망 - 동해구외끌이, 서남해구외끌이 서남해구쌍끌이)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0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수산업법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15조(조업금지구역),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