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