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2. 등록대상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무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3. 등록제외대상

가.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유어장 · 유어낚시업 · 체험어장만 경영하는 자

나.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

다. 무면허 · 무허가 · 무신고 어업을 하는 자

4. 관할구역

가. 7시(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나. 8군(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5.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6.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수산계 (063-441-2266, 063-441-2268 2269,063-441-2301 2303)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6
추가 문의처 : 063-441-2268 063-441-2269, 063-441-2301 063-441-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