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문제점

1. 농업 성장률과 실질농업소득 하락; '0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일부 품목

 들의 생산과잉과 수입증가에 따른 농산물가격하락, 인건비상승 등으로 농업소득은 정체상태

* 농업성장률 : (’94～’98) 2.8%, (’98～’03) 0.15%

* 실질농업소득 : (’94～’98) -4.2%, (‘98～‘03) -1.04%

2. 도. 농간 소득 및 생활 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호당 농가 부채 급증.

    ○ 농가소득       : ‘02년기준으로 도시인의 73%수준

    ○ 호당 농가부채  : (‘92) 569만원 → (’03) 2,662만

3. 농촌지역에는 젊은 인력 부족, 급격한 인구감소, 노령화 심화, 영세농가 비중 증가 추세로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 ‘03년기준 농가경영주 : 49세이하 19.1%, 50-59세 23.3%

       60세 이상 57.7%

    ○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 (‘92) 21.7% → (’03) 39.0%

    ○ 0.5ha미만 농가 비중 증가 : (‘92) 28.5% → (’04) 35.8%

4. 농업생산 자원 집중 ; 영농규모가 확대되면서 대농층으로 농업생산자원이 집중되는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

    ○ 농업인내 소득격차 확대, 작목구성 및 영농규모 등에 따라 농업 성장지역과 농업 쇠퇴지역으로 구분되는 등 농업내부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

    ○ 농가소득 수준 변화의 실태 ; ‘03년 농가소득 26,878,000원

      •‘95년 이후 농가실질소득 연평균 0.2%▽, 농업소득 0.8%▽, 가계비 0.9%△ , 농가부채 9.2%△

5. 농정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 농업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시스템이 부족했고, 현실논리,정치논리가 크게 작용

6. 후발도상국의 부상과 개방화에 의한 글로벌 경쟁 가속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퇴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식 및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미흡으로 개방 확대로 인한 피해의식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 부족

   ○ 대외적으로는 FTA, DDA, 쌀협상 등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가격과 소득불안 등 농가의 경영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