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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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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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가축분뇨처리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내역사업명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 예산 (백만원) | 360 | |||||||||||||||||||||||||||||||||||
| 사업목적 |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
| 사업 주요내용 | ○ 축사 내·외(퇴·액비화 시설 포함) 축산악취에 대한 실시간 감지를 통해 악취민원 발생 등을 방지하여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에 지원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축산법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
| 지원한도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 |||||||||||||||||||||||||||||||||||||
| 재원구성 (%) | 국고 | 4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30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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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 신청시기 | 별도시행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 관련자료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