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경관보전직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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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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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경관보전직불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 내역사업명 | 경관보전직불(지자체) | 예산 (백만원) | 8,356 | ||||||||||||||||||||||||||||||
| 사업목적 |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
| 사업 주요내용 | ○ 시장·군수와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후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경관보전활동 지원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 농어업인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 | ||||||||||||||||||||||||||||||||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비 50% 지방비 50% | ||||||||||||||||||||||||||||||||
| 지원한도 | - |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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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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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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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전년도 3월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
| 관련자료 |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044-201-1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