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수입권공매 입찰시행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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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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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비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 내역사업명 | 수입권공매 입찰시행 위탁 | 예산 (백만원) | 173 | ||||||||||||||||||||
| 사업목적 | ㅇ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TRQ)의 수입권공매 입찰 시행 등 수입관리 경비 지원 | ||||||||||||||||||||||
| 사업 주요내용 | ㅇ 수입권공매를 위한 입찰 공고료, 입찰설명회 등 수입관리 경비 ㅇ 수입관리 위탁에 따른 업무수탁기관 인건비·경비 지원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ㅇ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ㅇ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 ||||||||||||||||||||||
| 지원자격 및 요건 | ㅇ 국고보조 100% | ||||||||||||||||||||||
| 지원한도 | ㅇ 173백만원 |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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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통상과 | ||||||||||||||||||||||
| 신청시기 | 교부(2월), 예산집행(연중)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관련자료 |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 www.atbid.co.kr ) 참조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 044-201-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