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정에 기초한 예측 결과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와 위생검역 해제 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분석은 실제 협정의 내용에 기초해야 하는데 협 상 개시 도 안한 상황에서 우려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취약부분을 배려 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대해서 먼저 협상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전면 협상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후에야 개시될 것입니다.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협력관 홍보소통과, 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