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조성토지관리처분비(민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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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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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조성토지관리처분비 | 세목 | 민간 경상보조 | |||||||||||||||||||||||||
| 내역사업명 | 조성토지관리처분비(민간보조) | 예산 (백만원) | 2,240 | |||||||||||||||||||||||||
|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임대, 매각, 매각대금징수관리 제비용 등을 지원하여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관리 도모 | |||||||||||||||||||||||||||
| 사업 주요내용 | 23개소 22,546ha(임대 및 매각대금징수 21, 일시사용2)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34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31조, 「 매립지등의 관리･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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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 지원한도 | 관리처분된 매립지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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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간척지농업과 기금관리처 | |||||||||||||||||||||||||||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 관련자료 |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 044-201-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