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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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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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폐업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 내역사업명 | 폐업지원 | 예산 (백만원) | 102,000 | |||||||||||||||||||||||||||||||||||
| 사업목적 | ○ FTA이행으로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등에 폐업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해당산업의 구조조정 도모 | |||||||||||||||||||||||||||||||||||||
| 사업 주요내용 | ○ 폐업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에 대해 폐업을 신청한 농업인 등에 폐업지원금 지원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 보조(국고 100%) | |||||||||||||||||||||||||||||||||||||
| 지원한도 | - |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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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
| 신청시기 | 사업년도 5월∼7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 관련자료 | ○ 5월경 지원대상 품목 고시 이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044-201-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