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특허
출원이 출원인 적격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원인 적격이
없는 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출원인 적격은 자연인 또는 법인
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은 법
인격이 인정되므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협동조합의 지부명의로는 특허고
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은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의 형태로, 지
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의 형태로, 기타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명의로 코드를 부여받아
야 합니다.

작성부서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