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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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농업재해보험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 내역사업명 |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예산 (백만원) | 326,046 | ||||||||||||||||||||||||||||||
| 사업목적 |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 ||||||||||||||||||||||||||||||||
| 사업 주요내용 | 보험대상 농작물(축산물)을 경작(양축)하는 농가의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 혹은 법인(국고50%) | ||||||||||||||||||||||||||||||||
| 지원한도 | 보험료 50% 지원 |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50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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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 | ||||||||||||||||||||||||||||||
| 관련자료 |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