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 진흥지역실태조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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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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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 내역사업명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 예산 (백만원) | 295 | |||||||||||||||||||||||||||||||||||
| 사업목적 | ○ 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기반정비 등 국고가 투자된 우량농지 보전 -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는 농업생산기지로 보전 및 현장 여건변화로 보전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농지전용 등 진흥지역 변경‧해제 현황관리를 위한 전국 관리 시스템 구축 | |||||||||||||||||||||||||||||||||||||
| 사업 주요내용 |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시행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고시도면 제작 및 배포 ○ 농업진흥지역 도면 관리 시스템 구축 |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금의 기타사업) ○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 제8조 |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전국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농지관리 담당 공무원 | |||||||||||||||||||||||||||||||||||||
| 지원한도 | 해당없음 |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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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사업년도 1월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 관련자료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