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당시 우리 나라에 대하여 추곡 수매량 감소와 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시장 개방은 관세만 물면 외국 상품을 들여와 팔 수 있는 것인데, 우리보다 4~6배는 싼 외국 쌀은 관세를 물더라도 국산 쌀보다 가격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쌀에 한해 관세화 대신 최소 시장 접근율을 채택해 시장 개방을 막고 있다. 최소 시장 접근율은 국내 시장이 최소한 허용해야 하는 수입 물량으로, 우리 나라는 2004년까지 쌀 소비량의 4%를 수입해야 한다.

... 쌀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쌀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윗 글에서 나왔듯이 그 이유는 외국 쌀이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온통 외국쌀이 장악하게 되겠죠.

한 마디로 우리 나라에 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WTO가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인 기구라서, WTO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쌀 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의 상황.

재배 기술의 발달과 증산 정책으로 생산은 늘고, 식생활 변화로 소비는 줄다 보니 재고가 쌓였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쌀 생산을 유지하려는 것은 지구 규모의 기상 재해와 전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 개방이 유예된 나라는 필리핀과 우리 나라뿐이므로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정부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당시, "2004년 재협상을 할 때에는 우리 농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것" 이라고 하였지만, 그 때와 지금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쌀 재고가 쌓이는데도 증산 정책은 계속 되고, 농민들은 해마다 수매가 인상을 요구했다.

농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수매가 인상으로 국내 쌀값은 2001년 현재 미국보다 5.8배, 중국보다 6.3배나 높다. 이는 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당시 쌀 생산 효율을 높여 쌀값을 국제 시장 수준으로 내리면 쌀 시장을 개방해도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편 뒤,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이다.

P. S : 중국산 자포니카 쌀은 맛이나 품질에서 우리 쌀과 차이가 없는 반면 가격은 20% 수준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