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재배 해서 담배 잎사귀를 타인에게 팔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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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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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사귀만 판다면 담배의 제조행위가 없었던 것이므로 불법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그 잎사귀로 담배를 제조해서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매를 한다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