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o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 산양삼 재배시 지원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원이 있나요
☞ - 산지약용식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4,000백만원)
. 보조율 : 국비40%, 지방비20%, 자부담40%
- 생산이력제 지원(400백만원) : 국비50%, 지방비50%
- 가공, 유통시설 현대화(1,600백만원) : 국비40%, 지방비20%, 자부담40%
-산양삼 생산을 위한 단기임산물생산(융자70%, 자부담30%). 100백만원한도내에서 융자가능
o 산양삼 재배시 구비 절차는 어떤게 있나요
☞ 산양삼 재배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저의 산양삼재배 현황을 조사를 하였는데 어떤 연유로 조사하고 어디까지 갔는지요. 저의 산양삼재배에 대한 지적소유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시군에서 산양삼 재배현활을 조사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양삼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재배현황파악이 급선무입니다.
o 답변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8)로 연락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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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