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제도

도입배경입니다

http://www.mafra.go.kr/mafra/404/subview.do

추곡수매제가 WTO 체제에서 감축보조에 해당되어 축소·폐지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2005년도에 양정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도를 도입

기존 추곡수매제가 가지고 있던 소득안정기능, 안보 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소득보전직불제, 공공비축제 및 민간유통 기능이 담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