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잘 짚어 주셨는데요.

1. 수출 의존형

2. 중국에 높은 의존도

3.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정부 입장에서 이 3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지. 추경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지를 곰곰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1. 수출 의존형

이건 답이 없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건 해결 불가. 가능하다면, 북한처럼, 혹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농사만 지읍시다. 이러면 가능한 이야기고 이건 국민들 90% 이상은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정당도 이런 주장 안 합니다. 다만 현정부에서 주장하는 건 북유럽 국가들에서 하는 방식을 일부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이래 저래 반대도 있고 해서 제대로 가져오지도 못 하고 있고요. 또 제대로 정착시킨다고 해도 이 정책 자체는 부자들, 중산층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2.중국에 높은 의존도

마찬가지로 수출의존형에 맞물리는 이야깁니다. 경제 체제, 무역 체제를 안 바꾸면 안 풀리는 이야기고, 이건 추경 예산으로도 해결 안 되요. 그리고 5년 임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솔찍히 세계에서 제대로 무역, 경제 돌려서 경제 대국인 나라들 치고 중국 의존형 아닌 나라들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 자체가 세계의 공장입니다. 이거 무시하려면, 인도, 베트남을 세계 공장으로 밀어주거나~ (한국 능력으론 어림도 없는 이야기) 한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치고 나가면 되는데 (뭐 간단하네요. 노동자들 월급 1/10으로 줄이면 됩니다. 모든 노동자, 월급쟁이들이 지금 받는 월급 1/10으로 줄이자고 하면 좋아할까요 ) 시장의 다각화 말이 쉽지 어려운 이야기죠. 게다가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중국에서 가져오는 물류비용이 저렴할까요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에서 가져오는 게 저렴할까요 이래서 북한하고 경제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대두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못 합니다. 왜요 북한에 의한 공산화, 빨갱이설 이랑 또 싸워야 하니깐요.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 체제라는 게 대기업들이 잘 되면 낙수효과로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도 잘 된다입니다. 대기업들도 죽 쓰고 있고, 세계화 경쟁 때문에 대기업들이 수익을 높게 올리더라도 자기들 기술 개발, 기술 혁신 등등 해야 하니 돈 풀지도 못 합니다. 한마디로 낙수효과 자체가 없다는 게 이미 지난 보수정권 10년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정부가 추경예산, 본예산에서 끌고가면 된다

이건 사실 2차대전 미국 뉴딜정책에서도 못 한 이야기죠. 그리고 현재진행형으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만 보아도 안 된다는 거 이미 증명이 되고 남은 이야기입니다. 추경이나 적자재정 정책으로 시장에 정부가 돈을 마구 뿌려 댈 순 있습니다. 아무리 적절하게 필요한 상권에 풀었다고 치더라도 그건 대한민국 경제 규모로 볼 때 정말 GDP 1% 올리기도 힘든 이야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더 올라가죠. 이명박의 대운하사업만으로도 팍팍 올라갔고, 박근혜의 기가 막힌 회계 조작 같은 자금 투여로 GDP 수치만을 올리는 통계 조작질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건 동의하실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정말 안 되면 중앙은행이 돈만 찍어내도 어찌저찌 버틸 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해결해 왔고. 그런데 한국은 한국은행이 돈 팍팍 찍는 순간 2차 대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해법은, 앞으로 한국이 먹고 살만한 산업에 집중 투자입니다. DJ 정권 때 인터넷 회선에 팍팍 돈 썼던 것 처럼. 스웨덴인가 핀란드인가보면 휴대폰 업체 하나 혹은 게임 업체 하나가 그냥 그 나라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리죠. 한국 삼성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단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장악하는 것들 한두개씩 만들어두고 안정적인 고수익원을 잡아두고, 이제 다른 걸 챙겨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재조업 이런 것들로 한국이 먹고 살기엔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노동인력의 산업 이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업은 더 이상 한국의 먹거리로서는 경쟁력이 이젠 없다면, 조선업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 인력들을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다른 그래도 그런 기술들이 쓰이는 산업에 이동시킨다던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통합, 사회를 이끄는 정부, 정치권에서 해 줘야 하는 이야기들이죠. 한마디로 돈이 먼저가 아니라 비젼이 중요하고. 또 그 비젼이 맞다면,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가기 위한 동의 및 그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모두가 윈윈할 수도 없습니다. 소외계층 생기는 것이고, 부자들은 세금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중산층도 월급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손해를 감내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정치권에서 해 줘야할 도전과제죠. 하지만 현재 정치권을 보면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있었나요

경제 체질, 핵심 산업 전환, 부의 재분배 구조 변화 등등 한마디로 사회 경제 구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건 추경 따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5년 임기로도 안 되고요. 경제 전문가들이 핵심 산업들에 대한 전략 잡아주고, 정치권에서 국민 대화합 해 주고, 정부가 그것들을 기반으로 밀고 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님의 의문이 1%는 해결이 되었을꺼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