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림상 빨간부분이 농로로 볼수있나요

이게 농로라면 아무데나 걍 남의땅 지나다니면서 농로라고 우겨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

도로란

공로와 사도가 있으며 농로란 법적인 도로명이 아닙니다

공로란

도로법상의 도로로 지목이 도로이며, 소유권이 국공유지이며

공공의 교통 편익에 제공되는 도로를 말하고

사도란

소유권이 개인이지만 도로개설 등록을 한 도로를 말합니다

농로란

농사짓는데 이용되는 통로를 말하는 바

농로를 법적으로 따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의 토지를 무단 점령하여 부당하게 도로로 사용 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배상 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