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답변 입니다. 안타갑군요.

지난 7월 25일에 부모님께서 상추농사를 비닐하우스 4동 규모로 짓고 계신데 갑자기 상추가 색깔이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며칠전 옆의 소나무 묘목을 심어 놓은 밭에서 묘목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 살포를 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로 의심되어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진흥청 유해화학과에 분석을 의뢰하여 현재 가해자 측에서 살포한 "고올"이란 농약성분이 밭 전체의 상추에서 검출됐음을 확인한 상태 입니다.

질문자 부모님이 상추농사를 하시는데 며칠전 소나무 묘목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제초제 입자가 상추밭으로 날아들어 상추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성분이 발견된 것이 확인된 사항이라면 소나무

묘목업자가 잡초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 가해자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비용을 치뤄야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소나무 묘목업자의 과실이 명백하며 소나무 업자가 제초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질문자 부모님 상추밭에

제초제가 날아와 피해를 본 내용이 확실하다면 변호사의 선임 까지는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며 제초제에 의한 상추가 고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법리적용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항이 될것입니다.

질문 2. 고올 성분이 검출 되었기는 하나 농촌진흥청 유해화학과의 연구관 의견을 들어 보면 "고올"이란

제초제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풀과 상추같은 약한 식물들이 사멸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비선택성

제초제"라면 그로인해 상추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실시 할 수 있으나 "고올"이란 제초제가 "선택성

제초제"이기 때문에 상추에 영향을 입히는지에 대한 자료는 검증된 바가 없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증빙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사건의 쟁점사안은 소나무 묘목업자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올이라는 제초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제초제가 날려서 상추밭으로 날아 들어 상추가 죽었느냐가 쟁점사안이 될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되면 질문자가 승소하게 될것이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하게 될것입니다.

연구관의 의견도 중요한 쟁점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택성 제초제라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나무 묘목업자가 제초자를 살포할 당시 바람은 어땠으며 고올제초제가 바람에 날려서

상추밭으로 날아올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판단과 바람의 방향 세기 기타등등

내용에 대해 날아들었다고 충분한 판단이 될만한 자료의 수집입니다.

*부모님께서 여름내내 힘들게 농사 지으셨는데 약해를 입어 출하할 수도 없어서 소득원이 없는 상태이고

농약을 뿌린 당사자는 농협 상무까지 지내고 은퇴한 사람인데 그당시 소나무 묘목 밭에서 상추밭쪽으로

서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약을 살포하면 상추가 약해를 입게 된다는 상식을 무시한채

그런 행동을 했고 이런 사건은 부모님께서 현재 농사 짓고 계신 땅에서 예전에 농사짓던 사람이 와서 자신도

똑같이 겪었던 일이라고 전한 사실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전혀 사과 할 의지도 없고 몰상식하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 억울하게

손해 보시지 않고 보상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소나무 묘목업자가 제초제를 살포당시 바람의 세기 그리고 방향등을 기상청에 의뢰하여 소명자료로

준비하시고 제초제 검출에 있어서 묘목업자가 뿌렸다는 소명자료 그리고 검출 데이타 기타 등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내용들과 상추밭에서 발생할 소득의 정리등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자료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법률조력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것이며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 듯 합니다.

물론 묘목업자가 제초제 살포를 인정하고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협의로 손해에 대해

합의를 하신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합의가 않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절차에 임하셔야 할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제초제로 인한 피해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준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