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자산업법의 재정목적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육성자의 정의

육성자란 심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신품종을 발견하여 이를 개발한 자를 말한다.

3. 보증종자의 정의

보증종자라함은 당해 품종의 진위성 및 당해 품종의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 종자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를 받기위한 품종보호 요건 5가지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균일성,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

5. 종자산업법에서는 동일 품종에 대하여 2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출원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라.

선출원 원칙이란 동일 품종에 대하여 2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품종보호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같은날 동일 품종에 대하여 2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한 출원인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느 출원인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6. 심사관이 출원품종을 심사한 결과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출원 공고기간은

출원 공고한 날부터 60일

7. 품종보호권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설명하라.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영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다.

8. 종자산업법에서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종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다른 경우에만 다른 품종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등록된 품종명칭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라.

보정각하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사정에 대한 무효심판

10.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을 기술하라.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제외)

11. 국가품종목록 등재시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에 대하여 설명하라.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해부터 10년까지로 하는데,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12.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한 보증표시 사항 중 5가지 이상 기술하라.

분류번호, 종명, 품종명, 로트번호, 발아율, 이품종률, 유효기간, 수량, 포장일자.

13 콩 보급종 포장검사규격을 보면 특정 병인 자반병은 최고한도가 10%로 규정되어 있는데, 모자이크병 등 기타 병의 최고한도는

20%

14. 품종순도에 대하여 기술하라.

재배작물 중 이형주, 이품종주, 이종종자주를 제외한 해당 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개체의 비율을 말한다.

15. 대맥의 포장검사 시기와 횟수는

유숙기로부터 황숙기 사이에 1회

16. 벼 포장검사규격 중 특정 병은 어떤 병을 말하는가

키다리병, 선충심고병을 말한다.

17. 보증검사에 합격한 채소 종자의 보증 유효기간은

2년

18.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자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대통령령이 장하는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

19.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분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대비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제출하는 종자시료의 처리방법은 무엇인가

분쟁 당사가가 봉자시료를 공동으로 확인한 후 당해 종자시료를 봉인하여 제출해야한다.

20. 종자산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종자업자는 몇 년이 경과해야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있는가 2년

21. 타인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