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산물처리장을 농지 에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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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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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편입하는 산물처리장 부지를 농지에 설치한다면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