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지 를 매도할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jjw1950
http://blog.daum.net/jjw1950/6297487
라.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요건
ㅇ 자경요건
-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
* 자경의 개념을 통칙으로 운영 :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은 제외(기본통칙 69-0…3)
ㅇ 대체취득 요건
-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 가액의 1/2 이상 취득
□ 비과세 : 한도없음
ㅇ 자경의 정의 명확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농지법 §2)
ㅇ 요건 완화하여 대토수요 조정
- 종전농지 면적 1/2 이상 또는
- 가액의 1/3 이상 취득
□ 감면제도(100%)로 전환
ㅇ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1)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란
□ 농지대토란
ㅇ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함
□ 현재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ㅇ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이어야 함
□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한 시․군․구를 말함
(2) 농지대토 요건이 완화된다는데
□ 현재는 농지대토로 비과세 받으려면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데
□ 앞으로는 농지대토로 인정받으려면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2분의 1이상이거나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이면 됨
□ 다만, 종전과 같이 한도없이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ㅇ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와 같이 감면세액의 한도가 5년간 1억원으로 제한되게 됨
(3) 농지대토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는
ㅇ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 현재 행정복합도시 건설등에 따른 농지수용으로 받은 수용대금으로
ㅇ 인근의 농지를 무차별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토지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대토농지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대토수요를 줄임으로써
ㅇ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용에 따른 보상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기를 유도하기 위함
(4) 농지대토시 자경의 정의를 변경한다는데
□ 현재 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기본통칙으로
ㅇ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ㅇ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 및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문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