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하라는 소리 입니다.

2. 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그게 농지 처분 명령 입니다.

    1년 이내에 파셔야 합니다.

3.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토지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5년이면 농지 전체를 몽땅 빼앗길 정도의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파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