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부담금은 국세에 속하나요 지방세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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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으로 분류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공과금이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