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도우미입니다.

1.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부과시기는 건축허가증(농지전용허가) 교부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밑의 내용을 잘 살피셔서 님의 농지가 밑의 경우에 속한다면 농지전용부담금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3. 농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는 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함

  -다만, 농지법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셨길...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메일(mummy1966@daum.net)이나 카페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