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

8년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 질문

甲은 1934년 3월생입니다.

농지를 취득한 1989년도 10월부터 1999년도 5월까지 농지를 농지(畓)가 있는 농지 소재지및 농지의 연접지역에서 농사이외에는 아무런 직업없이 8년이상을 직접 논농사를 자경하였습니다.

나이가 65세가 넘어 노령으로 경작하기가 힘이들어 1999년도 6월(만 65세 이후)에 서울로 이주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자경하였던 농지를 양도하였을때

1) 양도일로부터 취득일까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 이므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 세율로 사업용 토지를 계산하고 8년 자경 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여부

2) 2007.6월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토지 소유기간의 20% 초과에 해당하는 기간 및 8년이상 자경한 토지를 이농한지 5년이 경과한 농지로 보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전체 양도차익의 60%인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 재촌 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2006.01.01이후 양도분 부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농지대토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1억원임)

                                  -   아            래  -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또는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하여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광역시의 군지역 또는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하여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 재촌자경 요건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을 포함함)

4.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행정구역상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것을 말함)하면서 당해 재촌,자경하는 기간이 다음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총 농지의 보유기간의 80%이상 등)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경우에 부재지주인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1)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를 재촌, 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재촌, 자경 

3)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재촌, 자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고령 등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나)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2005. 12. 31. 신설)

귀 질의의 농지가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 12. 31. 신설)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 12. 31. 신설)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나)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하생략 -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제83조의 3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영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