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53조에서는

지목 변경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 높이 50cm이내에서는

허가없이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개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을 위반하여

농지 성토를 하였다면 그 위법 행위 주체는 토지소유주가 될 것입니다.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 sid=L000009294#P56